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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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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혜리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1추56 판결
  [취소처분등취소][공2013하,1122]
   취소처분등취소
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6. 20. 선고 63누7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징계면직취소)][집11(2)행,005]
   행정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4294민상970 판결
  [해임결의무효확인][집10(2)민,256]
   해임결의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

1960년

4. 대법원 1960. 12. 19. 선고 4292행상5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103]
   행정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소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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